pISSN: 1738-5377 / eISSN: 2713-6027
교회사학, Vol.24 (2024)
pp.5~46
DOI : 10.35135/casky.2024.24.5
조선후기 사학(邪學) 이해와 지방의 사옥(邪獄) 형정(刑政)
조선은 개국부터 성리학을 정학으로 삼고, 이를 이식하고 수호하기 위 해 여타의 사상을 사학으로 규정하여 억제하였다. 국가 질서에 심각한 위 협이 되지 않는다면, 사학을 저지른 죄인은 중형으로 다스리지 않고 교화 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서학은 국가 질서의 심각한 위협이었고, 이에 조선 은 서학을 사학으로 지칭하며 형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배교하면 감형하 였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형으로 엄히 다스렸다. 지방에서는 관찰사나 절도사가 지시하면 영장과 수령이 사학죄인을 체 포하였다. 세 차례 심문 후 관찰사가 임금에게 계문하면, 조사와 결안 작성 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다시 차례로 심문을 하여 다짐을 받으면 결 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승인하면 사형을 집행하였다. 1866년 이후 영장은 포도청과 같이 형정의 종결까지 담당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었는데, 그 근거를 선참후계령과 전시에 적용하는 법령에 둔 것 으로 여겨진다.
The understanding of sahak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penal administration for criminals in Sahak at the provinces
The Joseon Dynasty set Neo-Confucianism to the right way from the beginning. And other ideas was set to the wrong way and control in order to implant and protect Neo-Confucianism. The western study was a serious threat to the order, so the Court called it the Sahak(邪學, study in the wrong way) and handled it for the penal administration. If the criminals negated Sahak, they were reduced their penalty. Otherwise, they got heavy penalties. At the provinces, Yeongjang(營將) and Sureong(守令) arrested the sahak criminals after Ganchalsa(觀察使) or Jeoldosa(節度使) instructed the arrest. The interrogations were thrice, and Ganchalsa inquired the admission for the penal administration from the king. Then, the king ordered to investigate it and to made out the document for the end of the penal administration. After 1866, Yeongjang became a practical subject in charge of the end of the penal administration. The basis would be on the laws applied to wartime and the ordinance to report the penal administration after execution.
